“2030은 못 받는데요?” 한동훈에게 국민연금 질문했더니 나온 대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디폴트 가는 것 0 수준”
‘단계적 정년 연장’ 강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청년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 대해 입을 열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9일 한동훈 대표는 청년들과 만나 향후 연금 개혁의 방향과 정년 연장 등을 포함한 계속 고용 정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의 문제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정책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 대표들과 연금 개혁 방향과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에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라며 “왜냐하면 저희 세대보다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더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치가 이 제도를 결국 만들 것인데, 정치 자체가 수준이 높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역량을 갖춘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며 “그 정치가 국민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감시하고 자극의 말씀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지금 구조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라며 “이런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의견 청취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참석한 청년대표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제기하며 팽팽한 대립 구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시작된 국민연금 고갈론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민간 금융기관의 연금 상품들이 있는데 (국민연금) 정도 되는 상품은 없다”라며 “이게 만약 청년들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탈퇴할 자유도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이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라는 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지금 이걸 건드리지 않으면 기금이 ‘0’이 되는 건 정해진 미래다. 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의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세대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렇지만 현실이고 이 상황에서 개선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청년 연구단체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를 맡고 있는 유재은 씨는 “연금 개혁이라고 했을 때 청년들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라며 “청년 입장에서는 연금이라는 것은 손해의 영역이라는 공식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김건 비상임위원 역시 “청년이 연금이라는 주제를 맞닥뜨렸을 때 ‘지금 더 내고 65세가 돼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라며 “연금 자체에 대한 청년의 불안과 불신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런 질문을 들은 뒤 한동훈 대표는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점을 짚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당초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오래 살 줄도, 인구가 줄어들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31년만 돼도 받는 돈보다 지급해야 하는 돈이 커지게 된다”라며 “이 상황이 계속되면 31년부터 국민연금 기금 1,140조 원을 갉아먹기 시작해 41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51년에는 기금이 ‘0’이 된다”라며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가 국민연금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로 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청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어지고 있는 청년층의 우려에 대해 “국민연금에서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개혁을 하는 거고 (최근)만들어진 산식 자체가 나름대로 인구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이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이날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식의 ‘단계적 정년 연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 구간을 정년 연장을 통해 메우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