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열심히 내야..” 이재명, 드디어 언급한 이 정책

부동산 세율 ‘손 안 댄다’
다주택자 세금 완화 정책
선 긋고 나선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굳이 손댈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24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자는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현재 세율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이를 조정할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은 손을 댈 때마다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을 강조했다.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다주택자 규제책이 부작용을 초래한 만큼, 정책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
“무리한 정책” 인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상에 불과했던 정책이었지만, 국민들의 수용성이 너무 낮았다”며 “결과적으로 큰 반발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해당 정책이 현실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보유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우려하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대선 당시 내놓았던 강경한 부동산 규제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비싼 집? 사고 싶으면 사라
1가구 1주택 정책 변화 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변화도 눈에 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어떤 사람이 5억이 아니라 500억을 주고 집을 사겠다고 하면, 그걸 막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며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을 사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고가 주택 거래를 규제하기보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 개입 최소화’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에 대해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행 부동산 세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