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었으면 “그냥 걸어다녀”.. 정부, 고령 운전자들 급발진 참교육 시작

급발진 그만 겪고 싶어
제발 면허 반납 좀 …
알고 보니 이런 사연이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한 여러 교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사고 발생하고 보니 고령 운전자’라는 시민들의 반응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에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바로 고령 운전자 스티커 표지 문화 확산이다.

이 문화는 차량 뒤편에 초보운전 스티커처럼 ‘어르신 운전중’이라는 표지를 부착해 고령 운전자를 인식하도록 한다.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고령 운전자임을 알리고, 이를 통해 안전 운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또한 TS는 95명의 고령 운전자 그룹과 96명의 일반 시민 그룹으로 나누어 표지 부착 효과를 설문조사 했다.

TS의 의미 있는 행보
그러나 의견 차이 존재

고령 운전자 그룹의 경우 ‘표지 부착이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와 ‘타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를 체감했다’라는 질문에 각각 65%와 67%로 과반수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또한 두 그룹의 공통 문항에서 응답자의 84%가 ‘고령 운전자 표지가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사항 설문에서는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가 29%로 고령 운전자 그룹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러나 일반 시민 그룹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 증가’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도 각 지자체에서 매년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혜택을 개선 중이다. 그런데도 이런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뒤에서 더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자.

면허 반납 안 할만했네
세금 이런 곳에 사용해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전체의 약 20%를 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경기도의 65세 이상 면허 반납률은 2022년 2.7%, 2023년 2.5%에 이어 지난해 2.05%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면허 반납 혜택이 현재 10~20만 원 수준의 지역화폐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량을 직접 모는 고령 운전자들은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라며 혜택과 관계없이 면허증을 계속해서 보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두 그룹의 의견 차이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안전을 위한 표지지만 낙인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확실히 이런 일회성 지원금만으로는 근본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어 보인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피부로 따갑게 느껴진다.

급발진, 연령대 골고루 분포
안전 문화 확산은 좋은 영향

TS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이다. 60대 이상을 고령층으로 봤을 때 고령층의 급발진율은 43.2%였다. 50대 이하는 56.8%로 나타났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고령층에 좋지 않은 인식이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실제로는 50대 이하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TS의 이런 행보에 ‘다듬을 필요성은 있지만 아이디어는 좋다’,‘일본처럼 실버 운전 스티커가 더 나을 수도’,‘어르신들 대중교통 어려워해 자차 선호 경향’,‘아주 좋은 문화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안전 운전이란 여러 의미가 담긴 말이다. 신호 준수와 전방주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 조심하는 등 크게 묶으면 방어 운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안전 운전이란 방어 운전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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