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부터 다자녀 가구 인정
혜택 놓쳤어도, 사후 신청 가능해
감면 혜택 대상 모델도 변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각지의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어떤 것이 변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젠 둘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만 다자녀로 인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2명 이상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등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그 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 중 1대에 한정된다.
혜택 놓쳤어도 안심
사후 신청 가능하다
감면을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아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은 2자녀 가정 또한, 절차에 맞게 준비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된다.
이미 자동차를 구매한 2자녀 가정의 경우,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사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요 서류를 지참한 경우, 사후에 감면을 신청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하는 점은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저출산과 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친환경 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도 변화가 있었다. 전기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은 폐지되었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전기차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정책적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가 변경된 만큼, 관련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내놓은 묘수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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