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1억 원.. 운전자들 “다 죽으라는 거냐” 난리 난 정책, ‘뭐길래?’

스위스 꼬리물기 운전자
벌금 1억 6,000만 원 부과
국내 처벌도 강화해야

교통법규를 어겼다면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너무 과해서도 또 너무 약해서도 안 된다. 국내의 처벌을 두고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나라도 있다. 스위스의 경우 사소한 위법 사항에도 강력한 처벌을 가하기로 유명하다. 이번에 스위스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무려 1억 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소득 연등 벌금제
모두에게 평등한 정책

스위스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큰 경제적 손실을 각오해야만 한다. 스위스는 교통 단속이 매우 엄격하며 위반 시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소득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 ‘소득 연동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스위스의 한 백만장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억 소리 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고속도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다가 적발된 이 백만장자는 한화로 약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다.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내 기각되었다.

소득의 약 6% 수준
소득 대비 적당한 벌금

스위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하루에 한화 약 315만 원씩 총 50일간 분납할 것을 선고받았다. 이런 무자비한 벌금의 원인이 바로 소득 연동 벌금제인 것이다. 그의 연간 과세 소득이 한화 약 25억 6,000만 원으로 산정되면서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

해당 운전자는 1억 6,000만 원의 벌금 외에도 한화 약 2,080만 원의 법원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그는 지난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지만, 경찰이 제출한 사진이 증거로 인정되며 그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벌금 납부가 유예되어 향후 2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을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 북유럽 국가 역시 시행
국내 도입 시 효과는 있을까

스위스에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초고액 교통 벌금으로 종종 논란이 되었다. 2010년에는 한 운전자가 페라리로 과속 운전을 하다 한화 약 4억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스위스 뿐만 아니라 이웃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에서는 지난해, 제한 속도를 30km/h 초과한 운전자가 한화 약 1억 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제도를 가지고 국내 도입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다. 국내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현행 법규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재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너무 지나친 벌금 부과는 되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인식을 벌금으로라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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