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화하는 면허 규정
고령 운전자 갱신 주기 짧아져
75세는 적성 검사 의무도 생긴다
2020년대 들어 고령 운전자가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고령 운전자들이 인지 능력의 저하로 인해 대형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운전면허 갱신을 두고 특단의 조치를 감행했다.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된다. 또한, 이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2종 운전면허 보유자 중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이에게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의무가 생기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갑론을박 부르는
고령 운전자 사고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는 시민들 사이에 갑론을박을 일으켰다. 인명 피해 규모가 크고 인지 능력 저하는 명백한 사실이니 엄격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부 사례일 뿐 경험 많고 운전 실력 뛰어난 어르신들도 많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는 전자 쪽의 의견과 일치하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받고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2.4%라는 저조한 결과를 보이자, 올해부터는 더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5년으로 짧아진다
적성 검사 의무도 생겨
오는 2025년부터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고령 운전자는 기존 10년의 갱신 주기에서 5년마다 갱신해야 하도록 주기가 단축된다. 물론, 이는 급격한 단축임을 감안하여 올해까지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 시일 내에 의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운전자는 5년 주기로,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4년 1월 30일에 개정된 바에 따라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갱신 기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문화하였다. 여기에는 치매 검사도 포함된다.
일부 네티즌 반발
더 강한 기준 필요해
일부 네티즌은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대해 실시하는 치매 검사 등을 65세 이상의 운전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얼핏 들으면, 노인에게 무례하다고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도 안전을 걱정할 뿐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한 기분을 들게 한다.
이처럼, 2020년 들어 사회의 여러 제도가 급변하고 있다. 그중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도로교통과 관련된 제도들인 만큼, 잘 숙지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안전한 교통을 염원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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