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폭탄 피하려면
3월에 연납 신청해야 해
갈수록 공제 혜택 줄어든다
최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었던, 개소세(개별소비세) 100만 원 감면 혜택이 70만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4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완전히 폐지된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2026년부터 다른 세제 혜택 역시 종료할 예정이다.
신차 가격 역시 오르고 있다. 작년 소비자들이 구매한 신차 가격의 평균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인 5,050만 원이다. 2021년에는 4,444만 원, 2022년에는 4,806만 원, 그리고 2023년에는 4,922만 원을 기록하며 매년 신차 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인다. 혜택은 줄어들고 있는데, 신차 가격은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동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운전자들의 주목이 이어진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시행
3월 신청 시 최대 혜택 가능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에 연중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은, 신청일의 다음 달 분부터 12월분까지의 금액에 할인율을 곱하면 된다.
3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 4~12월분에 할인율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연간 120만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한다고 해보자. 3월에 연납을 신청한다면 1~3월분은 그대로 30만 원을 납부하고, 4~12월분인 90만 원에 대해 5% 할인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공제액은 4만 5,000원이 된다. 6월에 연납을 신청할 때는, 1~6월분은 그대로 60만 원을 납부하고 7~12월분인 60만 원에 대해 5% 할인을 받는 식이다. 6월 연납 신청 시 공제액은 3만 원이다. 따라서 신청일이 늦어질수록, 자연스럽게 공제 혜택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연납의 신청 및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이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
대안들은 줄줄이 무산돼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다. 또한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관용차의 경우 소방, 청소, 순찰 등의 비과세 사유가 충족되면 비과하며 그 외는 개인차량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경우 해당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액 x 배기량의 형태로 세액을 정한다. 과거, 세액을 5단계로 나누어 부과했지만, 경차의 규격이 개정되고 한미FTA 체결에 따라 세율을 3단계로 조정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오간다. 2011년식 차량부터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논의되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현실화 함과 동시에 영업용 자동차 세액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론의 동향이 좋지 않아 이 역시 무산됐다. 그 외, 2015년 배기량별 과세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차량 가액별 산정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등장했으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사라지기도 했다.
신청 빠를수록 더 아낀다
자동차세 성실 납부 필요
자동차세는 엄연한 세금이기에 면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납부해야한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운행 불가와 같은 번호판 영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연납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성실하게 납부하자.
이에 대해 네티즌은 대체로 할인 혜택이 반갑다는 반응을 보였다. ‘까먹고 있었는데 3월에 얼른 신청해야겠다’, ‘5%지만 그래도 안 해주는 것보다 낫다’, ‘빨리 내버리고 말아야겠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할인율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왕 할인 혜택이면 조금 더 해주면 안 되나’, ‘연납까지 하는데 이 정도의 할인이면 굳이 신청 안 할 것 같다’, ‘조금 더 지원 금액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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