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좀 반납하라니까”.. 운전대 잡겠다 고집 피우는 노인들, ‘속수무책’

고령 운전자 수 증가 추세
고령 운전자 사고도 늘었다
사회적 대책 마련 시급

국내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60~80대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30대는 -0.4%로 오히려 내림세를 기록했지만, 60대와 70대는 6.7%, 80대는 5.5% 증가한 것이다. 고령 운전자 수가 늘어남에 따른 우려 역시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잇따라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큰 효력은 없다. 사고 발생의 정도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다.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걸까?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율
다른 세대보다 높은 수치

실제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2019년 기준 14.5%에서 2022년 17.6%로 계속 상승했다. 또한 2023년에는 전체 19만 8,296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가 39,614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2019년 기준 23%였던 비율이, 2023년 29.2%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전자 수가 늘어났기에, 사고 수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건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60대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추돌 사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추돌 사고는 2020년 3,435건에서 2023년 5,142건으로 4년간 49.7% 급증했기 때문이다. 3년 동안 65세 인구는 815만 2천 명에서 943만 6천 명으로 15.7% 증가했고, 이와 동시에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의 경우는 29%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나 면허 소지 증가율보다, 사고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20~30대의 추돌 사고는 11.9% 감소했다.

사회적 문제 된 고령 운전자
다양한 해결책 고려해야 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형식적인 운전면허 갱신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가벼운 수준에 그치기에, 실제 운전 능력을 꼼꼼히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면허 갱신의 여부를 까다롭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면허 갱신 주기를 현재 3년에서 더욱 앞당기고, 실효성 있는 검사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부 항목으로 평가하고 이 결과를 보험료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다. 이들은 고령 운전자 문제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일본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부터 고령 운전자 표식 부착, 그리고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검사 의무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2017년부터 고령 운전자 조작 오류 방지를 위한 보조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안전운전 서포트카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서포트카를 구매하면 보조금도 지급했는데, 안전한 차량을 선택하도록 돕는 취지다.

고령 운전자 및 사고 문제
힘 합쳐 해결해야 할 숙제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고령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령 운전자 수와 사고가 늘어나고 있기에 지켜볼 수만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네티즌은, 답답함을 호소하는 반응을 보였다. ‘무조건 노인은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 게 대책이냐’, ‘진지하게 생각해서 공평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실수록 운전에 미숙해지는 건 맞는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연령과 운전을 언급하는 게 노인의 운전을 멸시하는 사회적 편견을 만들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노인층도 사회도 안전할 방법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고심할 필요가 있다’, ‘이럴수록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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