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위해 지었더니.. 수입차 잔치 임대아파트, 정부 반응 ‘어이없네’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이
외제 차 전시장이 됐다?
적극적인 단속 요구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내 고가의 차들이 포착되며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에 따르면 BMW 7시리즈, 포르쉐, 아우디 등 여러 고가 차량들이 주차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구형 7시리즈이지만 당시 가격 1억 3,710만 원에서 2억 3,653만 원까지 달하며 포르쉐 박스터도 당시 7,840만 원~9,400만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고가 차량들이 연달아 포착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글쓴이는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려, 언론에도 제보되었지만, 반년 넘게 지난 지금도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파주 LH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글쓴이는 해당 차들로 인해 정작 입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라며 이게 현실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제 역할 못 하고 있다

작년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은 3,708만 원가량의 차량 가액을 지니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면 입주할 수 없다. 하지만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중 일부가 입주 기준 가액을 웃도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LH 입주민 311명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인 3,708만 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중 135명은 외제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브랜드는 BMW가 50대,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다.

가장 비싼 차량을 보유하는 이는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다.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익산시 임대아파트의 입주민 역시 1억 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산 차도 마찬가지로, 175대 중, 제네시스가 78대, EV6가 20대, 아이오닉5가 8대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강화된 단속과 관리 절실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순 없을까? 그래서 LH는 해당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23년 계약 기간에 고가차량을 취득하더라도 단지 내의 주차 등록을 제한했다. 특히 2024년 1월 5일 이전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3,70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첫 회만 재계약을 허용하고 그 이후의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입주자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허점으로 지적된다.

이 외에도, 입주자 자격 조회 빈도를 확대하거나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가차량 보유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내용을 안내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거부할 경우 퇴거 조치하는 등의 강제성도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임대아파트 차량 가액 기준 역시 세대별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도 요구된다. 이에 LH 관계자는 “고가차량 소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제도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제도의 미흡한 점 확인
해결에 만반의 힘 쓴다

2024년 기준, 임대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입주자들이 8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이 진짜 주인을 찾아가야 한다.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혜택과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대체로 분노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이건 정말 야비한 꼼수다’, ‘살 만 하면서 왜 꼭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난다’,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제성이 있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빠르게 바로잡아 사회의 불편함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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