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천만 원’ 선언.. 무개념 오토바이, 분노한 정부 결국 싹 잡는다

과태료 1천만 원?
오토바이 안전 관리 강화
정부 결국 단속에 나선다

2024년 한 해 동안 2만 7,000여대의 자동차와 이륜차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 위반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서, 이륜차는 등화장치 임의변경과 소음기 개조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7.3% 감소했으나, 불법 개조 위반은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단속될 시에는 불법 개조는 원상 복구, 임시 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불법 행위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오토바이 불법 튜닝
단속 제대로 강화한다

3월부터 오토바이 불법 튜닝 관리가 강화된다. 머플러 소음, 배기가스 배출 등의 불법 튜닝부터 전장, 전폭 등 변공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으로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불법 튜닝을 진행한 작업자와 안전도 검사 시 불법 튜닝을 적발하지 못한 검사 진행자에게도 법적 처분이 따를 예정이니 알아두자.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토바이 완성차 브랜드, 튜닝산업 종사자, 중고 오토바이 산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 권선구의 오토바이 정비업체 대표 A 씨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산업계의 의견도 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륜차 산업 죽이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륜차 점검 및 번호판
단속에 대대적인 변화

이륜차 소유주라면 이륜차 정기 검사 역시 의무다. 올해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륜차 정기 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이륜차 정기 검사는 한국교통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 원,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 시에는 3일마다 1만 원씩, 최대 2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륜차 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된다. 더 크고 시인성이 개선된 이륜차 번호판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봉인을 발급받는 불편이 없어지고, 봉인 미부착으로 인한 과태료도 없어진다. 바뀌는 번호판은 지역 번호 체계에서 전국 번호 체계로 변경해 표기 체계를 간소하게 했다. 더불어 번호판 크기와 문자, 숫자 크기를 키우고 가독성 높은 글꼴을 적용하여 시인성도 대폭 개선됐다. 새 번호판은 2026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양한 제도의 강화에 따라 이륜차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강화된 단속 제도로
이륜차 안전 돕는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륜차 안전 관리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안전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네티즌은 대체로 단속 강화가 반갑다는 반응을 보였다. ‘불법 사항을 면밀히 잘 단속해서 안전한 교통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효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안전한 주행할 수 있을 좋은 기회 같다’, ‘불법 튜닝이나 위반 사항이 워낙 다양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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