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면허 “싹 취소하겠다”.. 네티즌 환호성 터져버린 정부 역대급 정책

범죄 경력으로 면허 취소?
개인 택시 양도 절차 변경
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

그동안 개인 택시 면허 양도 과정에서 양도자의 범죄 경력이 뒤늦게 드러나 양수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며 택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형식적 서류 검토에 그쳤던 면허 심사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할관청이 개인 택시 면허 양도 및 양수 인가 시, 양도자의 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관청마다 해석에 차이가 있었고 실제로 220개 관청 중 71곳은 범죄 조회를 생략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 면허 취소 방지
범죄 경력 반드시 조회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운전 관련 중대 위반 경력이 있는 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적 사각지대 때문에 양도자의 범죄 이력이 양수 후에 뒤늦게 드러나 무고한 양수자가 면허를 취소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양도자 범죄경력 조회를 관할관청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로 명확히 못 박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양도자의 범죄 경력을 인가 과정에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같은 불균형한 행정 해석은 면허를 인수한 양수인에게 심각한 행정 피해를 유발했고, 결과적으로 공공 행정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도적 미비가 구조적 피해로 이어진 셈이다.

맹성규 의원은 “지방관청마다 행정 해석에 차이가 있어 발생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국 어디서든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면허 인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해당 법안이 국민 권익 보호는 물론, 택시 산업의 신뢰성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허 거래의 투명성 확보
택시 산업 신뢰 회복

개인택시 면허는 단순한 허가증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이번 법 개정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정밀한 검증 절차를 더한 것으로 제도적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선의의 양수자가 억울하게 면허를 박탈당하는 일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범죄경력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게 되면 면허 양수자는 물론 기존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조항 추가에 그치지 않고 운수업계 전반의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정책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 고령자나 생계형 운전자가 많은 개인택시 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 개선은 실질적 보호책이자 공정한 시장 질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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