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한국은 ‘시민의식 개판’.. 요즘 민원 쏟아진다는 ‘이것’ 정체 뭐길래?

불법 주차에 갇힌 시민들
차들이 한쪽 도로 점령했다
보행자 통행도 위험천만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일대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후 시민들은 전화도 받지 않고 도로를 막아버리니 어떻게 지나가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저녁, 9층 규모 상가 건물 인근 도로에는 승용차와 이륜차를 포함한 총 7대의 차량이 한쪽 도로를 점령하듯 세워져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해당 지역에 마련된 유료 주차장을 외면한 채로 불법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점유하고 있었다.

인근에는 3층 규모의 24시 유료 주차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은 편의만을 앞세워 주차장 입구와 이면도로까지 차량을 밀어 넣고 있다.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이 펜스에 부착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훼손돼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해당 도로는 초등학교와도 인접해 있어 통학하는 학생들과 보호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차장은 텅텅 도로는 빼곡
제도 무시한 주차 행태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빌라 주차장 입구까지 차량과 오토바이를 세워 두는 몰상식한 운전자들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나 차량 진입 방지턱 설치 같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시민 스스로가 피해를 감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같은 구 우만1동 주택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는 24시간 공용주차장이 있음에도 차량 수십 대가 불법으로 양방향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 차량은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는 실질적으로 일차선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 역시 도로 한가운데를 걸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불편하다는 점만이 아니라,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에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눈에 띄는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주차장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주정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역 일대도 불법주차
전국 곳곳 유사 사례

불법 주정차 문제는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원역 인근 한 주택가 역시 24시간 유료 주차장이 있음에도 이면도로마다 차량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다. 이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지만 주차 질서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나 마찬가지다. 특히 주말이나 퇴근 시간대에는 골목길이 차량으로 가득 차며 보행자들은 차량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도 지난해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한 상가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가 반복되자 주민 민원이 폭주했고 결국 서울시는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더불어 적발 시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 이후 불법주차가 급감했는데, 이러한 사례는 제도적인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현장 중심의 집중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 차량 통행 방해 시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해졌다. 지자체별로는 실시간 불법주정차 신고 앱을 통해 시민 제보가 가능해졌지만 단속과 실효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무책임한 주차가 결국 다른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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