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따기 ‘더 쉬워진다?’.. 택시 업계 난리 났다는 정부 역대급 정책

택시 면허 취득이 더 쉬워진다?
개인 택시 양수 조건 파격 완화
지방 소멸 막아서는 해법 될까?

지방 인구 감소와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원도 태백시는 개인 택시 운송사업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개정을 통해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태백시는 이번 조치가 행정 편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와 교통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귀촌 희망자, 은퇴자 등 새로운 정착 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 효과도 기대된다. 이제 개인택시 운전은 생계 수단을 넘어 지역 재생의 촉매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 쉬운 면허 양수
거주요건·경력 요건 완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바로 거주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면허 양수를 받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태백시에 실제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도 자격이 주어진다. 전입신고만 마쳐도 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무사고 운전 경력 요건 역시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최소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요구되었지만, 이제는 3년 이상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필수 교육 이수 조건도 동일하게 3년 기준으로 조정되며 진입 문턱이 확 낮아졌다.

이러한 규정 완화는 택시 운송업 의 문턱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제 택시 운송업 진입을 고민하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었던 요건 충족의 허들을 없앰으로써, 태백 지역 택시 산업의 생존과 재도약을 이끌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는 태백 지역 택시 산업의 생존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도약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지방 교통 문제와 인구 감소
동시에 해결 가능할까

태백시는 이 조치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명확하다. 첫째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개선이다. 최근 택시 수요는 유지되지만 고령화 등으로 기사 수는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신규 진입자를 늘려 교통 불편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째는 인구 유입 효과다. 거주 요건이 사실상 전입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은퇴 후 소규모 도시로 이전을 고민하던 이들에게 정착형 생계 수단으로 택시 운송업이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전국에서 태백으로의 인구 이동을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규정 완화는 시민 편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인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교통 및 정주 기반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태백의 전략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택시 하려면 태백 가야겠네”, “은퇴 후 정착할 곳 찾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다. 반면 “자격만 완화한다고 해결될까”, “지속적인 정착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신중한 시선도 존재한다. 면허 완화는 시작일 뿐, 이후 실제 정착률과 생계 지속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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