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강력한 행정 처분도 실시한다
자진 납부로 불이익 피해야 해
양주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를 제2차 체납 차량 과태료 납부 주간으로 지정하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납부 회피 행태에 제동을 걸고 체납액 징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천 전략의 일환이다.
해당 제도는 매 짝수 달마다 정례적으로 실시되며 시민들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4월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60일 이상인 차량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는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실태조사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강력하지만 유연하게
생계형 체납자에 맞춘다
납부 주간 동안 양주시는 독촉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행정처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체납 기간이 장기화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 차량 자체 및 지방세 환급금 등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실제로 번호판이 영치된 뒤 납부가 이루어진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실효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강제 대응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안내하며 맞춤형 행정을 병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체납 사유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납세자가 제 발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단속팀이 차량 100여 대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즉시 영치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며 차량을 되찾아갔다. 단속 과정에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운전자들도 많았으며 현장 납부를 유도해 징수율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는 단속이 처벌을 넘어 현실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복되는 체납 많아
자진 납부가 최선이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서 운전자의 신용과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번호판 영치는 물론 차량 압류나 심지어는 신용등급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차량 매매나 이전 등록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이는 고의적인 회피보다 무관심과 방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양주시는 “체납은 결국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라며 시민들에게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실제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압류된 이후 급히 납부를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체납자 본인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사전에 납부를 완료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진 납부는 여전히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고의성이 짙은 고액 체납자에게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그 외에는 시민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는 이동 수단이자 자산인 만큼 관련 과태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책임 있는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납 문제는 단속 이전에 시민의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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