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단돈 1천 원 선언?
귀가 걱정 없는 밤 만들겠다
청소년 안전 지키기에 나선 정부
경남 남해군이 야간 귀가가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시행 중인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지원 사업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중·고등학생이 단돈 1천 원만 부담하면 밤늦게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 복지 서비스다. 이른바 1천 원 택시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사업은 2019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남해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그 모델을 도입해 확대하고 있다. 현재 남해군에서는 최대 월 30만 원까지 택시 요금이 지원되며 읍에서 25km 이상 떨어진 송지나 북평 등 외곽 지역 학생들에게는 월 50만 원 한도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학원 수강이나 야간 자율학습 후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대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과 직결되고 있다.
학생은 이용을 원할 경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학습 증빙 서류를 해당 학교나 군청 안전교통과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매월 25일까지 증빙서류를 갱신해야 지속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 시 등록된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켜야 하며 일몰 전 사용이나 타인 이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교통 복지 줄지어 강화한다
행복택시와 희망택시 등장
청소년 귀가 지원뿐 아니라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 역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은 행복택시 사업을 올해 대폭 개편하며 지원 대상을 101개 마을로 확대했다. 특히 정류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나 통학생이 포함된 가구는 우선 지원된다. 그동안 제도에서 제외되었던 실거주자 중심의 기준 변경으로 교통 복지의 형평성이 한층 강화됐다.
한편 충북 음성군은 희망택시 제도를 통해 하루 6회 편도로 운행되는 오지 마을 중심 교통망을 구축했다. 요금은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었고 최소 탑승 인원도 1명 이상으로 조정되며 실질적 이용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용자는 정해진 거점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왕복할 수 있으며 총 61개 마을이 해당 제도를 통해 이동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 소요도 연간 약 2,2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북뿐만 아니라 강원도 일부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농촌 버스 노선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민 생필품 구매나 병원 진료, 아이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교통 지원 사업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생존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성공적인 운영 성과
지방 소멸 위기 해소하나
이러한 정책들은 실제 현장에서의 운영 성과도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남군의 1천 원 택시는 2019년 도입 당시 40여 명의 학생이 이용했으나 2024년 현재는 약 560명의 중‧고등학생이 해당 제도를 이용 중이다. 이는 해남군 전체 학생 수를 고려할 때 높은 참여율로, 청소년과 학부모들로부터 실질적인 안전 귀가 보장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청양군과 음성군 역시 시행 초기에는 대상 마을이 한정적이었으나 이용자 만족도와 수요 증가에 따라 해마다 대상 지역과 지원 기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중심의 마을에서는 병원, 장보기, 행정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발이 되어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방 소멸 위기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에서는 공공 교통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교통 복지 정책들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지역 내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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