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의식 수준” 개념 상실한 주택가 불법주차.. 충격적 실태 들통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다
공공질서 무너뜨린다는 지적
만성이 되어버린 불법주차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차선을 통째로 점거한 불법주차 차량들의 모습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로 사진 속 도로에는 차량 수십 대가 한 줄로 늘어서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차량 운행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커뮤니티 이용자 A 씨는 “도로 한복판이 주차장처럼 쓰이고 있다”라며 “대전 전체가 이런 식이면 정말 큰일”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주택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주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 구도심 지역에서는 도로 위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가 거의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 위협은 물론, 긴급차량 진입 불가, 교통정체 등 심각한 문제들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가 불편을 넘어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이 원인
정책 공백도 한몫했다

불법주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주차 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대전 서구와 같은 구도심 지역은 대부분 90년대 이전에 조성된 탓에 건물 자체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확보된 공영주차장 역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거주민들은 도로 위를 어쩔 수 없는 주차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주차난이 장기화되면서 불법주차가 비정상적인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데 있다. 도로는 차량의 이동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재지만 이러한 인식의 붕괴는 시민들 간 갈등을 야기하고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도심 내 이중주차, 횡단보도와 교차로 인근 불법주차는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단속 강화보다 주차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대응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민간 부지의 임시 주차장 활용, 기초지자체 차원의 공영주차장 확충, 건축허가 시 주차 면수 확보 기준 강화 등 다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밤 시간대 탄력적 주차 허용제와 같은 유연한 제도 운영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과 반영이 시급해 보인다.

무뎌지는 솜방망이 처벌
전국에서 반복되는 문제

불법주차와 관련된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97만 건이던 불법주정차 민원은 2023년 148만 건을 넘기며 52% 이상 증가했다. 특히 단속의 사각지대인 주택가 골목이나 도심 외곽 지역에서는 민원이 접수되어도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지난해 서울 강북구에서는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며 큰 화재 피해가 발생할 뻔한 일이 있었다. 폭 5m 미만의 골목길 양쪽에 무단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구조대가 수 분간 지체됐고 이는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불법주차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생명과 안전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 시 최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단속이나 처벌이 이뤄지는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법적 제재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으며 일부는 민원 신고가 들어와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I 기반 단속 카메라나 민간 감시 체계 도입을 통해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고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들 역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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