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 못 따라가.. 처참한 수준 들통났다는 한국 면허 ‘이것’ 뭐길래?

일본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자율반납 제도
한국보다 앞서는 이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지만, 한국은 여전히 땜질식 대처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면허를 반납하면 몇십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제대로 된 후속 대책 없이 생색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은 전혀 다르게 접근했다. 이미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실질적인 제도를 구축해왔다.

운전대를 내려놓은 이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린 일본에서는, 단순한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이동권, 문화생활, 생계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시행 초기 한 해 1만 건에도 못 미쳤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현재는 매년 30만~40만 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닌 ‘생활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일본의 혜택 패키지
자발적 반납 유도

일본은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다양한 혜택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편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차를 잃은 고령자에게 생필품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무상 이용권은 기본이다. 일부 지자체는 매달 1~2회 이용 가능한 택시 쿠폰까지 지급해 이동 불편을 최소화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문화 공연 초대, 병원 할인권, 휠체어 구입 할인, 심지어 영정 사진 촬영권까지 제공한다. 이동권을 넘어 고령자의 사회활동, 복지,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셈이다. 이러한 촘촘한 혜택은 고령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뒤에도 불편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핵심 요소다.

이러한 지원책 덕분에 일본에서는 시행 초기 연간 1만 건도 채 안 됐던 고령자 면허 반납 건수가 최근에는 매년 30만~40만 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삶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 결과, 자연스럽게 면허를 반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에서 면허 반납은
고립이나 다름없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고령 운전자에게 약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고 면허 반납을 종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차를 잃은 이후 대체 이동수단이 없는 시골 지역 고령자에게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다. 실질적 이동권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면허를 반납하라는 건 결국 고립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지원이 적은 것도 있지만, 지원의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는 데 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일본처럼 대중교통 무상화, 택시 바우처 제공, 생필품 배송, 의료 서비스 할인 등 생활 전반을 보장하는 실질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령 운전자 스스로 면허 반납을 선택할 수 있다.

더 이상 ‘돈 몇 푼’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겠다는 안일한 발상은 버려야 한다. 고령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운전을 포기해도 괜찮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다. 일본은 이미 이 길을 걷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사람을 위한 진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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