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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뉴스룸 더러우면 ‘과태료 때린다’.. 택시 업계 저격한 정부, 역대급 정책 꺼냈다

더러우면 ‘과태료 때린다’.. 택시 업계 저격한 정부, 역대급 정책 꺼냈다

강가인 인턴 조회수  

냄새, 위생 반복된 지적
택시 청결 점검 예고했다
미이행 시 행정 처분까지

사진 출처 = ‘당근마켓’

대중교통의 기본은 주행 및 실내 컨디션 등의 신뢰에서 출발하기에 시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택시. 그렇기에 차량 관리 상태에 따라 이용자의 인식이 크게 엇갈린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총 2,893대를 대상으로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반복 지적된 불쾌한 냄새, 위생 미비 등의 민원을 직접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시행된다. 안양시는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모두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개선책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택시의 공공성 회복과 함께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교통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사진 출처 = ‘안양시’
사진 출처 = ‘안양시’

체육공원에서 개인택시 점검
법인 택시는 차고지에서 진행

안양시는 이번 점검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택시 유형별로 점검 일정을 분리했다. 개인택시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비산체육공원에 집결시켜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법인 택시는 각 사업장 차고지를 중심으로 오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점검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전수조사에 가까운 수준의 검사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양 관내에는 현재 총 19곳의 법인 택시 운수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들 업체 역시 이번 점검 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행정당국은 사업자 규모에 따라 점검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청결 기준 미달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는 계도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전면 점검 항목은 매우 구체적이다. 차량 내·외부의 청결 상태부터 차량 내 음식물 흔적, 담배 냄새 등 공기 질 저해 요소,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목들은 시민 불만과 직결된 문제이며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평가 기준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불쾌한 냄새나 자격증 미비치와 같은 허점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이야기다.

사진 출처 = ‘용인시’

현장 적발 시 즉시 지도
기준 미달 차량은 행정조치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위생이다. 안양시는 이런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적발 시 즉시 구두 지도를 실시하고 반복적 위반이나 명백한 청결 불량 차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시적 이벤트에 그치는 단속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들어 택시 위생 상태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점도 있다. 시민들은 차량 내 담배 냄새, 오염된 시트, 불쾌한 냉난방기 상태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고 이로 인해 택시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안양시는 이런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 근본적 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 점검에 멈추지 않고 안양시 택시 전반에 대한 품질 기준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된다. 대중교통의 신뢰 회복은 결국 기본부터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사례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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