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본격 단속
암행 단속 적극 시행한다
자칫 과태료 부과될 수도
경찰청이 전국 724개 구간을 지정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을 강화한다. 홍보를 넘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이어질 이 조치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서 여전히 안전띠 미착용이 대형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추진됐다. 경찰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슬로건 아래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단속 구간은 고속도로부터 국도, 시내 간선도로까지 전방위로 설정됐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유의가 요구된다.
2023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중 운전자 및 탑승자 사망자는 1,601명에 달했으며 이 중 약 800명이 안전띠 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의 절반이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지금이야말로 전국적인 안전띠 착용 문화 정착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속 그 자체보다 생명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다.
단속 구간 724곳 집중 관리
사망률 9배 증가 경고했다
경찰청은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수치로 강조하고 있다. 시속 48km로 충돌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일반 대비 2.7배까지 상승한다.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은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 고속 주행이 아니더라도 저속 충돌에서 일어난 사고 역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안전띠 착용 여부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임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상시 단속 구간 운영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진출입로, 주요 교차로, 사고 다발 지역 등 724개 지점을 선정해 교통경찰이 상주하거나 암행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단속 방식은 일시적인 캠페인에서 벗어나 출퇴근 시간과 주말 등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정 단속과 불시 점검을 병행한다. 또한 경찰은 사고가 자주 발생한 안전띠 미착용 지점에 물리적 방호책인 가로막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조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안전띠 착용 여부를 과실 비율에 반영하는 제도 개편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단속을 넘어서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인식시키려는 시도로 안전 장비 미착용이 단순 경미 위반이 아니라 경제적 및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다. 결국 이는 국민의 자발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평가다.
자동차 2명당 1대 보유
시대 흐름 맞춘 대책
경찰청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률은 급감했지만 최근 다시 그 수치가 정체 내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제는 국민 두 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는 시대다. 차량 수가 늘어난 만큼 사고 위험도 비례해 증가하는 만큼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단속을 통한 외부 압박이 아니라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다.
경찰은 캠페인도 병행해 실시한다.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의 필요성을 알리는 콘텐츠가 제작된다. 또한 지역별로는 운수업체, 고등학교, 군부대,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띠를 무시하던 과거의 인식을 바꾸고 안전띠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지속 가능한 안전띠 착용률 향상을 위해 제도와 인식, 인프라 삼박자를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사망자 통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목숨을 잃는 불상사를 줄여야만 한다는 것이 정부와 경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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