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놓쳤다가
최대 과태료 60만 원 부과
운행 정지에 징역까지?
자동차 종합검사는 법적 의무이자 운전자 본인의 책임이다. 아산시는 최근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준수를 강력히 당부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운행 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돼 운전자들이 보다 여유롭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도 검사 자체를 놓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차량 소유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법적 책임을 위해 검사 기한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검사 불이행 시
과태료 폭탄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근거한 법적 의무 사항이다. 모든 차량은 일정 주기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를 무시할 경우, 차량은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나 직권말소는 물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 수검 가능 기간은 대폭 늘어났다. 기존에는 검사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총 63일)였으나, 개정 후에는 ‘전 90일 ~ 후 31일’까지로 총 122일로 확대됐다. 운전자들은 이제 보다 여유로운 시간 안에 계획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기본적으로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과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차량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통근용 차량 비중이 높은 중소도시에서는 정기 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법을 지키기 위한 차원을 넘어, 사고 예방과 대기 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적 의미도 크다. 검사 자체가 차량의 안전성과 친환경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자동 알림 서비스로
검사 일정 잊지 않아야
아산시는 이번 계기를 통해 시민들이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검사 일정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으로 자동 알림을 받을 수도 있다. 검사 일정에 대한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만료일 이전에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 놓칠 가능성이 줄어든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검사 독려를 위한 노력에 나섰지만, 결국 책임은 차량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은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운행 정지나 번호판 영치 같은 중징계는 과태료를 넘어 차량의 일상적인 이용 자체를 막는 행정처분이다. 차량을 유지·관리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가로,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되는 셈이다.
검사 기한을 확인하고, 이를 제때 이행하는 것은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자동차 검사 제도는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운전자의 무관심은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를 계기로, 더 많은 운전자들이 검사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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