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표지판 중복 설치
한 구간에 3개 표지판
세금 낭비에 네티즌 분노
성남시와 분당경찰서가 관할하는 일부 도로 구간에서 동일한 제한속도를 안내하는 교통표지판이 짧은 거리 간격을 두고 반복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의 구간에는 시속 60km를 알리는 표지판이 불과 몇 미터 간격으로 세 개나 연달아 설치되어 있었으며, 모두 같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시와 경찰서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실효성 없는 중복 행정이 시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각 표지판 설치에 수십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비효율은 단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 어렵다.
같은 정보 속
표지판만 3개
문제가 된 구간은 성남시 분당 지역의 주요 교차로다. 해당 도로 위에는 시속 60km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이 단 10여 미터 안에 세 개씩 설치돼 있었다. 각각 가로등, 신호기, 과속 단속 카메라 지주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정보는 모두 동일했다. 이들 시설물의 설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경찰서 측 설명이지만, 실사용자인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정보를 반복해 전달받는 결과만 남는다.
이에 대해 성남시 교통기획과는 “경찰서 요청에 따라 절차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설치한 것”이라 밝혔고, 분당경찰서 역시 “각 표지판은 설치 목적이 다르며, 현장 실사를 통해 적정하게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제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외형만 다를 뿐 안내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경찰의 설치 요청과 지자체의 예산 집행이 분리된 구조, 그리고 실질적 검토 없이 진행되는 현장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관급자재로 진행되는 표지판 설치는 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채 예산만 집행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실사를 거쳤다는 설명은 있었지만, 그 실사의 품질에 대해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시민 세금 낭비 논란
행정 신뢰 무너뜨려
성남시와 분당경찰서는 교통행정 현장에서 제시한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내용의 표지판이 짧은 간격으로 반복 설치되면서 실효성보다 절차에만 의존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시민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표지판 하나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같은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반복해 안내할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곧 불필요한 지출이고 행정력 낭비다. 경찰과 지자체가 각각 기능상의 목적만을 내세우며 “문제없다”고 말하는 동안, 시민의 시선에서는 무책임한 중복 행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시설물 유지와 교체 주기를 감안하면 이 구조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표지판이 많을수록 운전자가 혼란스럽다.”, “세금으로 장난치는 거냐”는 비판과 함께 “실사까지 했다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절차보다 상식이 먼저”라며 행정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고, “이런 중복 설치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실효성 없는 행정과 책임 회피성 대응에 대한 불만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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