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퇴출’ 위기.. 화재 터지는 전기차, 정부 “세금 쏟아 막겠다” 선언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해
충전 시설 지상으로 이전
세금 1,200만 원 지원한다

전주시가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동주택의 밀폐된 지하공간은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전주시는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 급속충전기와 완속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고, 이와 관련된 설치 비용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권고 수준을 넘어 실제 이전 유도와 재정적 뒷받침이 동시에 이뤄지는 첫 시도로, 향후 타 지자체의 벤치마크 사례로도 주목된다.

충전 시설에 따라서
최대 1,200만 원 지원

전주시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지상 이전 및 안전시설 보강 사업을 전방위로 추진 중이다.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된 급속충전 시설은 1기당 1,200만 원, 완속 충전 시설은 1기당 180만 원까지 이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8~9월 진행된 수요 조사에서 신청한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필요성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완속 충전 시설의 경우 기존 장비를 단순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어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 제어형 충전기’로의 교체를 병행해 기술적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 스마트 충전기는 충전 중 과열이나 전류 이상이 감지될 경우 즉각 전류를 차단하거나 충전 상태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춰, 기계적 오작동이나 사용자 실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전주시는 지하공간 내 화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연소방지벽, 질식소화 덮개, 쌍방향 방사 장치, CCTV 시스템 등 총 4종의 화재 안전설비 설치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750만 원까지 별도 예산을 지원한다. 실질적인 사고 대응 능력 강화와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 구축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다.

불가능한 경우
차선책도 마련

지하 공간 구조상 충전 시설의 지상 이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전주시는 대안을 마련해 대응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이른바 ‘차선책’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기존 시설을 유지하되, 추가적인 화재 안전 장비를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는 연소 방지를 위한 차단벽 설치를 비롯해 화재 감시용 CCTV, 열감지기, 질식소화 덮개, 쌍방향 방사 장치 등 자동 진압 시스템 구축까지 포함된다.

전주시는 이번 사업이 시민의 일상 속 안전 체감도를 실제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지하 충전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점검 주기 및 유지관리 의무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은 “전기차 화재 사고는 기계 결함이 아닌 시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방지에 무게를 두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방향성을 바꾸는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차 공간 확보나 충전기 설치 용이성 등 물리적 확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화재 대응성과 위험 관리 능력이 더 우선시되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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