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사고 치사율 2.35배
사고 방지 최선 다한다
구간 단속과 조명 정비
어둡고 낡은 터널 등이 교통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식으로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도로 터널 환경 개선을 권고하며 조명 교체와 청소 주기 확대, 과속 단속 강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터널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터널은 3,800개가 넘고 이 중 일부는 5km 이상 길이를 자랑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길이와 상관없이 상당수 터널이 조명 부족, 벽면 오염, 미끄럼 방지 미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진단이다. 특히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3명으로 일반 도로(1.4명)의 2.35배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도 상당하다. 지난해 권익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7명은 터널 운행 시 두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환한 터널 내부 만든다
조명 교체와 청소 확대
권익위는 터널 내부 조명의 밝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는 조명 기구의 수명 관리 기준조차 없고 오래된 조명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는 조명 기구의 사용 가능 연수를 정하고 노후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밝기 수준은 객관적으로 측정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켜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명이 제 기능을 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조명뿐 아니라 터널 벽면 오염도 심각하다. 먼지와 배기가스로 벽면이 검게 변하고 반사율이 떨어지면서 전체 조도도 함께 낮아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터널 내부를 연 2회 이상 정기 청소하고 청소 후 밝기 유지 수준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터널은 청소 주기가 1년을 넘기거나 아예 기록조차 없는 곳도 있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터널 안전의 첫걸음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터널 조명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조도가 낮은 터널에서는 운전자의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고속 주행 중 시야 확보가 제한될 경우에는 반응 시간이 최대 1.5초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약 40미터 이상의 제동 거리 차이를 의미하며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명 수준 유지와 벽면 청소는 운전자 생명과 직결된 핵심 안전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과속 방지는 기본
화재와 졸음 막는다
권익위는 교통사고 원인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과속에 대해서도 단속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길이 300m 이상 1,284곳 중 구간 단속이 시행되는 곳은 196곳에 불과하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단속 구간을 대폭 확대해 속도위반을 줄이도록 주문했다. 특히 터널의 진입부와 출구 구간은 운전자 시야가 급변하는 만큼 과속이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고 후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기에 선제적 단속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졸음운전과 차량 화재에 대한 대응도 개선이 시급하다. 국토부에는 졸음 방지 경고음의 음량과 종류를 표준화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터널 내 질식형 소화포를 비치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화재 발생 시 비상 방송도 획일적이고 명확하게 구성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어려우므로 초기 진화를 위한 설비 확보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염수 분사기, 열선 설치 같은 기상 대응 시설도 포함됐다. 겨울철 터널 구간은 외부 도로보다 훨씬 미끄러울 수 있는데 조사 결과 1km 이상 369곳 중 단 34%만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기초 인프라 미비 역시 터널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명절이나 휴가철에도 터널 안전성은 꾸준히 위협받고 있어 사계절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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