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 막는다
본격적인 단속 시작
정돈된 환경 만든다
배달 수요의 증가와 함께 도시 내 이륜차 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안산시 상록구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상록구청은 지난 28일, 신안아파트사거리 일대에서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이륜차 소음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상록구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주거지 주변 소음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음 측정에만 그치지 않고 불법 구조변경과 난폭운전 등 다양한 위반 요소를 포괄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상록구청 관계자와 안산상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한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기준치 초과 배기 소음 여부, 소음기 및 덮개 훼손, 불법 경음기 부착, 난폭 운전, 구조변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관할 지역 내 민원이 반복되던 주요 거점이었던 만큼 단속은 실제 위반 적발로 이어졌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된 사안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가 예고됐다.
위법한 오토바이 적발
과태료와 개선 명령
이번 단속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 훼손, 불법 부착물이 확인된 이륜차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소음 유발 원인이 드러난 오토바이는 일정 기간 내 개선을 요구받게 되며 미이행 시 추가 제재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배달이 집중되는 저녁 시간대 소음 피해가 큰 지역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사례 역시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여겨져왔다. 경음기 추가 장착, 배기관 개조 등으로 의심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어질 예정이다. 난폭운전이나 보행자 위협 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는 경찰이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즉각적인 형사 조치에 착수할 수도 있다.
소음 문제는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특히 고성능 머플러나 개조된 경음기 등은 야간 주거지 주변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산시 상록구의 이번 조치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시도로 해석된다.
성숙한 운전 문화 강조
단속과 계도 병행 방침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이나 소음 유발 운행은 일탈 행위를 넘어 도시 전체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민원 요인 중 하나다. 특히 배달 수요가 급증한 도심 지역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 퍼지는 과도한 배기음과 경음기 소리가 주민들의 수면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량들이 대부분 불법 개조를 통해 소음을 증폭시키거나 과속 혹은 난폭 운전까지 병행한다는 점이다.
이영분 상록구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응이었다”라며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가 법규를 인식하고 소음 유발을 줄이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단속에만 의존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지자체는 향후에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계도 활동과 예방 중심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배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법규 교육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륜차 소음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선 구조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기 검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불법 개조 부품 유통 차단, 배달 플랫폼과의 협업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안산시의 조치처럼 지자체가 직접 나서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경우 도심 속 만성 소음 문제에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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