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는 순간 공범?” 운전 연수.. ‘이것’ 몰랐다간 100% 쪽박이죠

초보에겐 어려운 도로 주행
장롱면허도 어렵긴 마찬가지
제대로 된 교육 받아야 안전

운전면허 시험은 이론을 시험하는 필기시험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시험장 코스를 실제로 돌아보는 장내 기능 시험과 실제 운전을 해보면서 도로 상황을 익혀보는 도로 주행 시험도 존재한다. 장내 기능 시험은 너무 어려웠던 탓에 시험을 간략화했던 시절도 있지만 이제는 다시 여러 코스가 만들어졌다.

또한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초보 운전자들에게 많은 두려움과 긴장을 안겨준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연수를 받아 실력을 키우기도 하는데, 보통은 운전면허 시험장 주변의 곳을 선택하거나 주변인들의 소개로 도로 연수 업체를 고르곤 한다. 그러나 아무 도로 연수 업체를 골랐다간 제대로 된 연습조차 못 할 수 있다. 정식 허가된 업체가 아닌 불법 도로 연수 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무자격자가 유상 교육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우선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의해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운전 교육을 제공한다면 불법이다. 운전 교습을 하는 강사 역시 학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유상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운전 교육을 할 때에는 반드시 노란 교습용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16조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불법 운전 교습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나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던 ‘장롱 운전자’가 실수를 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실제로 전북 익산의 거주하는 A 씨가 받았던 운전 연수 차량에는 보조 브레이크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다. 무등록 업체다 보니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한다.

‘운전학원’이란 단어 확인
반드시 노란색 차량 사용

그렇담 어떻게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운전학원 혹은 도로 연수 업체를 고를 수 있을까? 우선 해당 학원 이름에 ‘운전학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등록한 학원이다. 또한 교육용 차량이 노란색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은 교육용 차량으로 노란색 차량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는 본인들의 차량이나 연수받은 사람의 차량을 이용한다.

또한 보험 가입 절차가 없다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운전 교육은 법적으로 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기 위해선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불법 업체는 따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발생할 사고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 업체를 통해 운전 연수를 받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기도 한다.

불법 운전 연수 단속 돌입
세 가지 근절 대책도 마련

이렇듯 불법 운전 연수가 성행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불법 도로 연수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도 한다. 올해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시행되었다. 경찰은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강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 연계하는 총책 등에게도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또한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대책도 발표했다.

첫 번째는 현재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관계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운전 학원 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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