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실명제’ 믿지 마.. 논란의 전기차 화재, 충격적인 주장 나왔다

매년 증가하는 전기차 사고
결국 배터리 실명제 말 나와
그러나 정작 필요한 건 따로 있다?

2024년 8월 1일 오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 A12 구역인 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주차되어 있던 메르세데스 벤츠 EQE 350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5개 동 480세대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이 외에도 매년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업계 내 수요둔화 현상이 심해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달 초 발표되는 종합대책에 배터리 실명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알 권리 충족하는 배터리 실명제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문제 제기

배터리 실명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와 모델 정보를 명확히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전기차를 타더라도 배터리가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제조사에 적극 문의하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려웠다, 배터리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은 배터리의 안전성과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취지로 배터리 관련 정보가 전면 공개되기에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배터리 실명제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단지 배터리의 제조사를 표기하는 것으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조사 표기하는 ‘배터리 실명제’보다
‘전문가 실명제’, ‘배터리 이력제’ 필요

배터리를 인증하고 실명을 해야 할 것이 아닌 전문가를 인증하고 실명해야 한다는 ‘전문가 실명제’에 대한 의견 또한 존재한다. 전기차 사고에 대해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명과 익명으로 나와 무분별하게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에 정작 전문가가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알 수 없기에 배터리의 모든 생애주기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배터리의 탄생부터 사용 과정과 각종 정보를 관리하면 전기차 화재 등의 예방과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충전 제한도 효과 없다?
정부, 신중한 대책 마련 필요

배터리가 과충전 상태일 경우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80-90퍼센트까지만 충전할 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과충전 제한 효과를 놓고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운전자가 눈으로 확인하는 배터리 잔량이 100퍼센트여도 실제로는 96퍼센트에서 97퍼센트까지만 충전된다는 점에서 과충전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쏟아지는 설익은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안감 가중시킨다. 이에 정부가 신속하게 업계와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신중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