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무려 월급 수준” 무개념 오토바이, 전 국민 참교육 시작!

과거 시행했던 카파라치 부활
불법 이륜차 신고하면 포상금
꾸준히 활동하면 얼마나 벌까?

소형 트럭과 함께 라스트 마일 배송의 필수 요소인 오토바이. 택배보다 빠른 퀵 배송은 물론 야식 배달을 책임져 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대중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돼 있다. 만연한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끄러운 소음, 정지선 위반부터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그 이유로 꼽힌다.

현재의 턱없이 부족한 경찰력으로는 이들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공익 신고에 동참하도록 하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시행됐던 카파라치 제도와 비슷한데, 이륜차 불법 행위 신고를 통해 연 수백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시행 4년 맞은 ‘공익 제보단’
올해부터 신고 절차 간소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공익 제보단’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공익 제보단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작년까지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74만 건 이상의 불법 행위가 신고되는 등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2월부터 월 1회씩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가 올라오며, 몇 가지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선발 후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반 항목에 따라 나뉘어 있던 신고 시스템이 통합돼 더욱 간편해졌다. 작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기존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했으나 현재는 안전신문고에만 신고하면 된다.

1건당 포상금은 이 정도
우수 활동자는 별도 포상

포상금은 법규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이 지급된다.
헬멧 미착용이나 인도 주행 등의 위반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그의 2배인 8천 원의 건당 포상금이 지급된다. 번호판 가림, 훼손, 불법 개조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 시의 포상금은 건당 6천 원이다.

포상금 지급은 매월 실적 제출 후 익월 초 지급된다. 신고 건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포상금 지급 건수는 월 최대 20건으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분기에 한 번씩 우수 활동자 포상금이 인당 20만 원씩 지급된다. 분기별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으로 100명에게 지급되며, 다음 분기에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연 최대 이만큼 벌 수 있다
필요시 신변 보호도 가능

간단히 계산해 보면 신고 포상금만으로는 월 최대 16만 원, 연(활동 기간 3~12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신고 포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우수 활동자 포상금을 포함하면 연 최대 220만 원의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 최저임금 기준 월 실수령액에 가까운 금액을 벌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공익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위협 등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권익 위원회를 통한 신변 보호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제보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