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사고
올해 최고치 경신
실제 인정은 0건?
최근 교통사고 후 차량의 급발진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과수에 따르면 급발진 관련 검정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과수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는 총 114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105건을 넘어선 수치다.
국과수의 급발진 감정은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폭증해 100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실제 급발진으로 판명 난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일선 경찰서 교통과장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경우 감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건 이후 급발진 주장이 더 많아져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호소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갑론을박 이어져
국과수 관계자는 “급발진 확률은 길을 걷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드물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발생한 급발진 주장 사고 382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판정된 것은 0건이며 이 중 전체 85.6%를 차지하는 327건이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판명됐다.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역시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밀려드는 급발진 감정 요청으로 업무량 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 현재 전국 22명인 국과수의 교통사고 감정 전문 인력은 내년 정원이 1명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페달 블랙박스는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아직 설치를 의무화한 나라가 없기에 통상 마찰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는 것이다.
구입 문의 100배 늘고
판매량 300% 증가해
실제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페달 촬영 블랙박스를 찾는 사람이 폭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블랙박스 판매업체에 ‘페달 블랙박스’를 구입하려는 문의가 기존보다 100배 가까이 늘었고 실제 판매량 또한 300% 정도로 늘었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를 위한 논의와 함께 실제 적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에 국내 최초로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 기능을 추가했다.
이는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을 경우 자동으로 제동해 충돌을 막는 기능으로 초음파 센서가 차량 앞뒤 1m 이내 장애물을 감지하고 있다가 정차 후 출발하는 저속 주행 상태에서 작동을 시작한다. 계기판에는 운전자에게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깊이 밟을 시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장치가 종료된다.
경찰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있어
국과수에서 급발진 주장 사례가 인정된 경우는 없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 중 경찰이 국과수의 ‘페달 오조작’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는 존재한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손자를 태우고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A 씨의 사례다. A 씨는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숨진 손자의 유가족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거듭 주장했지만, 국과수는 해당 사고에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이례적인 일로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급발진 주장 사고가 많아지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들도 늘어나는 상황에 실제로 급발진 여부가 규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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