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한 건 했다.. 줄어든 전기차 보조금 ‘이곳’ 쏟아 붓겠다 선언!

승용차보다 상용차에 더 혜택
탄소 감축 효과 최대화 목적
전기 상용차 고려했다면 ‘지금’

전기차 보조금 규정의 변화는 언제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수요를 좌지우지하는 보조금, 올해는 어떻게 변했을까?

2025년이 밝으며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탄소 감축 효과가 좋은 차종일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전기 상용차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멀리 갈수록 많이 준다
탄소 감축 효과 강조

앞서 밝혔듯, 이번 전기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의 모토는 효율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더욱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탄소 감축 효과를 장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 부분도 존재한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짧고 재활용 가치가 낮아 지원금이 크게 줄었다. 같은 맥락으로 크게 수혜받는 분야는 상용차이다. 전기 승용차보다 전기 버스 혹은 전기 화물차의 탄소 감축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버스와 화물차
올해 얼마나 받나

전기화물차 구매 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소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1,050만 원, 경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770만 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정액 38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추가로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은 각각 10%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량의 주행거리, 연비, 배터리 효율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택배용 차량은 6개월 이상 업종을 유지해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비 지원은 민간 보조 사업을 통해 진행되며, 지방비 지원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전기승합차에도 대규모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7,000만 원, 중형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대형은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은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법인 구매 시 재지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어린이 통학 차량은 신고필증 제출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대형 전기버스는 최소 1억 원의 자부담이 필요하며, 보조금과 자부담의 합산 금액이 차량가액의 7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차량의 길이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고, 배터리 안전성 및 사후 관리 체계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 시에는 최소 1억 원의 자부담이 필수다.

일반 소비자는 섭섭
승용차는 보조금 줄었다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기아 EV6의 경우 지난해 145만 원에서 올해 60만 원으로 보조금이 축소되었다. 테슬라 모델 3 RWD 역시 서울시 보조금이 5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 외 차종에서도 크고 작은 보조금 축소가 이뤄졌다.

그러나 승용차 실 구매가가 마냥 높아지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정부가 올해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 차량 가격을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의 가격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기준, 잘 고려하여 현명한 소비 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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