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5월부터 바뀐다’.. 역대급 변화에 운전자들 ‘환호성’

일부 지자체 주정차 단속 카메라
탄력적 운영으로 단속 방식 변화
야간 민원 줄이고 상권 숨통 틔운다

광주 광산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주민 편의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조치는, 단속 카메라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야간 민원을 줄이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기존 단속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상생형 교통 행정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운영 시간 조정은 4월 1일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이번 시범운영이 단속 완화에 따른 무질서 확산이 아닌, 공공질서와 지역경제 간 균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간 시간대 단속 완화
어린이 보호구역은 동일 운영

광산구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주정차 단속 CCTV의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했다. 이 조치는 광산구 전역의 일반 지역에 일괄 적용되며, 광주송정역 인근 등 혼잡도가 높은 특정 지역은 제외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는 기존처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돼 안전에는 빈틈이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야간 시간대 단속을 완화해 주민들이 퇴근 후 주차 공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실제로 광산구는 그간 저녁 시간 이후 주차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소상공인들 또한 단속으로 인해 손님 유입이 어려워졌다는 고충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교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탄력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단속 완화가 곧 무질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 구간과 절대 금지구역은 여전히 강도 높은 단속이 병행된다.

광산구는 단속 시간 조정과 별개로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속을 지속한다. 여기에는 버스 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된다. 이 구역은 보행자 안전 및 긴급 상황 대응과 직결된 만큼, 시간과 관계없이 상시 단속이 유지된다. 특히 소방차 출동 동선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화전 앞 주정차,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횡단보도 앞 정차는 광산구가 중점 단속 항목으로 보고 있다.

교통질서와 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 모두 잡겠다

광산구는 단속 요원들과 CCTV 관제센터 간 실시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민원 접수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단속 완화라는 큰 틀 안에서도 ‘안전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셈이다.

광산구는 이번 탄력 단속 운영이 단순히 불법 주정차를 방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속의 강약 조절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은 줄이고,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속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정책”이라며 “지역 상권과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행정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야간 시간대 단속 유예는 소규모 상점이나 음식점 주변 주차 수요를 분산시켜, 손님 접근성과 회전율을 높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결되며, 장기적으로는 자생적 경제 기반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교통질서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이번 정책이 전국 자치단체에 새로운 행정 모델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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