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 “헛소리 마세요”.. 논란의 고령 운전자, 놀라운 근황 전해졌죠

고령 운전자 교육 본격화
지방의 높은 고령화 비율
반영한 맞춤형 접근 방식

최근 전북 무주군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 맞춤형 운전 면허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는 도로교통공단과 전북운전면허시험장과의 협력 아래 진행됐다. 이는 단순한 법규 전달을 넘어 인지 기능 검사와 자가 진단 분석 등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면허 유지보다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교통법규 교육은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신호 인지력 훈련 등 구체적인 사례 중심 교육도 병행된다.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지속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진단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판단 근거 제공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

배려와 안전 사이에서
갈등 가능성도 제기돼

무주군을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들은 대도시에 비해 고령화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전북 지역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운전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수 또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운전 적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 배포 등 예방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 주변 운전자들의 주의를 유도하고자 하고, 동시에 고령 운전자 스스로도 자신의 주행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목적과 달리 사회적 인식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스티커가 배려보다는 낙인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피해야 할 차량’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스티커 자체가 충돌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결국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면허 반납 유도 정책
사회적 합의 필요해

일각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을 고려해 자발적인 면허 반납 유도 정책도 더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최근 몇 년 사이 고령 운전자의 시야 확보 능력, 판단 속도 저하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고령 운전자 사고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경우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다분하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지방 고령자에게 면허 반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권유보다는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연계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무주군 사례를 통해 고령 운전자 문제는 단순히 운전 능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배려와 안전은 다르다”,”스티커보다 교육이 먼저”,”생계형 운전자는 대안도 확실해야 된다”,”면허 반납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사고 발생률도 줄어든다”라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서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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