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필수 요소인 보조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 격인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이는 사실 단순한 개념이 아닌데, 정부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투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명분이자 소비자에겐 구매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매할 때 받았던 전기차 보조금을 환수하는 때도 있다고 알려져 궁금증을 자아낸다.
전기차가 보급될 만큼 된 이후로는 세수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람에게 환수하는 것도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이는 실제 전기차를 운용하며 아끼고 타는 사람들에게는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계속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해당 법안은 그 울타리를 높게 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아울러 내연기관을 운용하다 처음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굉장한 피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무 운행 기간 이전 수출
판매 또는 폐차하면 환수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비롯해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대상인 친환경 자동차는, 의무 운행 기간이 2년으로 산정된다. 2년 이내에 해외로 차량을 수출하거나 판매 / 양도 또는 폐차 시에는 환수된다. 이 환수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6개월 미만이라면 100% 환수된다.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라면 70%, 이후 2년 미만이라면 50%가 환수된다.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신중히 구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판매 또는 양도라는 조건은 구매 시 구매 주체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수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폐차가 눈에 걸린다. 예시로는 내 과실이 전혀 없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으며,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폐차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폐차는 정상 참작되어 책임을 물지 않되, 전손 처리로 인해 보상받은 보험금이 구매 가격보다 높다면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개인 용도로만 써도 불법
이건 아예 형사처벌 감
예를 들어 영업용으로 전기차를 출고하고는 개인 용도로만 써도 불법이다. 이는 꼭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도 불법의 범주에 속한다. 이 영역은 환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는 중대한 위법이다. 여기에 불법 구조변경까지 되었다면 그냥 형사처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만 설명한다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고자 한다.
법인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법인 명의로 전기 MPV를 출고했다. 업무용으로 출고해 보조금도 받았고 사업자와 관련된 혜택도 모두 받고 출고해 일반 소비자 대비 저렴하게 구매했다. 그러나 이 차는 업무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대표의 가족 여행에 동원되는 등의 개인 목적을 위해 유용되고, 게다가 7인승으로 출고된 차종을 허가 없이 4인승으로 개조까지 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같다. 확실히 형사처벌 감이다.
이 외 서류 위조까지 한다
전출은 안 걸릴 줄 알았지?
이 외 서류까지 위조해 전기차 보조금을 부당 수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기꾼은 제발 그 머리를 불법이 아닌 다른 곳에 쓰길 권한다. 공문서위조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그 몇백만 원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아울러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보조금 탓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한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것 역시도 환수 대상이다.
그렇게 치면 서울특별시에서 전기차를 등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보조금의 규모는 아랫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된 법률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는 950만 원의 보조금을, 경상남도 합천에선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주소지를 옮기는 등 꼼수를 쓸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적발과 함께 환수다.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 환수를 살펴봤는데, 부디 성숙한 의식으로 환수 사태를 막고 계속되는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가 널리 보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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