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라서 ‘과태료 냈다’.. 전기차 차주들 모르면 당한다는 ‘이것’은?

자동차의 신분증 번호판
‘이것’ 무시했다간 과태료
전기차는 특히 조심해야

어느덧 내연차 못지않은 주류로 자리 잡은 전기차. 도로든 주차장이든 시야에 한두 대씩은 들어올 정도로 흔해졌으며, 어지간한 규모의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시설까지 필수인 세상이 왔다. 비록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내연차보다 치명적이라는 단점으로 인해 아직은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결국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 시 간과했다간 과태료 처분 등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주의 사항이 있다고 알려져 차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바로 번호판 문제다. 충전과 번호판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전기차는 유독 조심해야 한다는 걸까? 이번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그저 충전만 했는데..
위법일 수도 있다고?

차량 등록증을 주민등록등본에 비유할 수 있다면 번호판은 자동차에게 있어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존재다. 세상 하나뿐인 고유 번호를 부여해 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델, 사양의 차량이 있어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교통법규 준수, 세금 납부 등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따라서 번호판을 가려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고의든 실수든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는 게 마땅하다. 별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하던 전기차 충전 중 이 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전측면이나 후측면에 충전 포트가 있는 차량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전면에 충전기를 꽂아야 하는 전기차라면 다소 번거로워질 여지가 있다.

최초 적발에도 50만 원
실제 부과 어려운 이유는

사진 속 차량은 굵직한 충전 케이블이 자연스레 번호판을 가려 식별이 어려워진 상태다. 현행법상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이 어렵게 만들면 최초 적발 시에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로부터 1년 내에 두 번째로 적발되면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에는 250만 원으로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만약 해당 과정에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 케이블이 번호판을 가리는 상황은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만큼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다만, 번호판 일부조차 보이지 않고 완전히 가려졌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착 위치, 각도도 규정 있어
임의로 옮겨 달았다간 철퇴

아울러 전기차와 내연차 불문하고 번호판의 부착 위치나 각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차량의 중심과 번호판의 중심이 1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지면에서 120mm 이하의 높이에 부착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또한, 번호판은 정면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상하 각도는 위쪽으로 30도, 아래쪽으로 5도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드문 경우지만,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호판을 휘어서 달아야 하는 차종도 있다. 이 경우 번호판 곡률은 반경 3m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순정 상태에서 해당 법규 위반을 걱정해야 할 차량은 사실상 없다. 번호판 부착 위치와 관련해 처벌받는 경우는 임의로 번호판 위치를 옮겼다가 터지는 게 대부분이다. 번호판을 임의로 변조할 경우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당히 무거우니 단순히 멋을 위해 번호판을 옮겨 다는 일은 삼가는 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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