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과태료 내라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과속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속 포기한 거 아니었나?
하이패스 제한 속도 위반
드러난 실체 이렇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하이패스. 과거 톨게이트 차단기 앞에 멈춰 동전을 던져 넣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세상 참 편해졌다. 아직 현금으로 통행료를 내는 운전자들이 있으나 열에 여덟아홉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며, 신차 기본 사양에도 순정 하이패스가 마련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편리하고 시간 절약은 물론 연비도 개선되는 등 하이패스가 가지는 장점은 상당하다.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서 은연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바로 해당 구역에서의 속도 제한이다. 잘 지켜지지 않는 교통법규 중 하나인데, 정말 단속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빠르게 통과해도 괜찮은 걸까?

제한 속도 80km/h도 있어
위반 단속 시 최대 13만 원

흔히 하이패스 구간 제한 속도는 30km/h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차로 하이패스에 해당하는 규정이며, 다차로 하이패스는 50~80km/h로 좀 더 빨리 통과할 수 있다. 제한 속도가 적용되는 범위도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고속도로 본선에 있는 톨게이트의 경우 50m 전방에서부터 제한 속도로 감속해야 하며, 나들목 톨게이트는 30m 전방으로 규정돼 있다.

만약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가 단속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초과한 속도에 따라 4만 원에서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도 최대 60점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막상 하이패스 차로에서 과속했다가 단속당했다는 경험담은 찾기 어렵다. 톨게이트에 단속 장비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암행으로 잡는다
운전자들 반발 큰 이유는

그렇다고 마음 놓고 평소처럼 과속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암행 순찰차를 동원해 일부 구간에서 단속 중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단속된 하이패스 구간 속도 위반 사례는 113만 8천여 건에 달한다. 전년 대비 15.3% 증가한 수치다. 당국은 하이패스 구간 과속 단속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과태료를 20km/h 초과 시 10만 원, 30km/h 초과 시 20만 원, 40km/h 초과 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입장은 정반대다. 오히려 하이패스 구간 제한 속도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키는 사람이 바보라고?
그럼에도 ‘이것’ 노력해야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하이패스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감속했다가 뒤 차의 경적 세례를 받았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네티즌들의 반응도 하이패스 구간 과속 문제를 지적하기보단 오히려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을 질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

이쯤이면 지키는 사람만 바보로 만드는 악법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차로 기준 30km/h의 제한 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3m에 불과한 협소한 노폭으로 인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행 속도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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