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전거 타면 ‘과태료 3만 원’.. 정부, 작정하고 세금 뜯겠다고 선언

자전거 역시 음주 단속 대상?
생각보다 심각한 자전거 음주운전
상시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자전거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여전히 도로 위를 위협하고 있다. 면허가 필요 없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자전거에 대한 법적 기준과 책임이 가볍게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며, 음주운전 상태라면 엄연한 법적 제재가 따른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1분기 자전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80건에 달했다고 밝히며, 상시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운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 역시 단속 대상
0.03% 이상, 음주운전

울산경찰청은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했고, 총 80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한 수치로, 단속 강화에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자전거는 도심에서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으로 인해 야간이나 주말에 음주 후 무심코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범칙금이 상향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일반 자전거도 포함된다. 경찰은 일반 자전거도 법적 ‘차량’에 해당하며, 동력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전기자전거만 단속 대상이라고 오해해 온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안내가 병행되고 있다.

울산 경찰은 단속을 넘어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범칙금 규정을 알리는 ‘음주운전 경고송’을 제작해 태화강 국가정원, 대왕암공원 자전거대여소 등 자전거 이용자 밀집 지역에서 송출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동시에, 사고 예방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3만 원이면 괜찮다?
방심이 부르는 대형 사고

“범칙금 3만 원이면 그냥 벌금 내면 되는 거 아냐?”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자전거는 구조상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사고 시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접촉 사고조차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간이나 이면도로, 보행자 밀집 지역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 커진다.

실제로 음주 후 자전거 이용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 문제는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고, 법적 책임 소재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차량처럼 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결국 3만 원의 벌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울산 경찰은 향후에도 자전거 음주 단속을 정례화하고, 계절적 수요가 높아지는 행락 철과 여름철에는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유사 단속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 문화 형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는 이동 수단인 동시에 교통수단이며, 운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음주 후 자전거 운행을 하지 않는 작은 실천, 그것이 사고를 막고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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