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보다 무섭다”…5년간 600명 넘게 죽인 운전자, 누구일까?

면허 없는데 운전, 5년간 643명 숨졌다
예측도 단속도 어려워
처벌 강화 목소리 커져···

면허도 없이 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총 2만 5,024건이다. 이로 인해 3만 4,000여 명이 다치고, 643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무면허 운전이 단순한 법 위반 수준을 넘어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상시적 위험으로 자리 잡았다고 경고한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 이상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다.

청소년부터 40대까지… 계속되는 무면허 사고

무면허 운전은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차량 절도 및 사고부터, 면허 취소 후에도 버젓이 운전대를 잡는 상습 재범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는 무면허 10대 운전자의 과속으로 맞은편 차선을 달리던 택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면허 취소 4일 만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었다. 반복되는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에, 범죄로서의 고의성이 높고 재범 위험이 큰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대응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보다 더 무섭다” 단속도, 예측도 어려운 현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수치로 측정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은 적발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누구에게나 차를 운전할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면허 여부를 사전 확인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은 “무면허 운전은 어떤 사람이 언제 저지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토로한다. 무차별 검문은 시민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현실적으로 제한적이고, 그 결과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사고를 낸 뒤에서야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속보다는 ‘탑승 이전 단계’에서 운전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면허증 태그·처벌 강화”…제도 강화 급선무

전문가들은 차량 운행 전 면허증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통카드처럼 면허증을 차량에 태그해야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는 특히 렌터카, 배달 오토바이, 공유 차량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단에 우선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시동 연동 장치를 탑재하면 무면허 운전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기술 기반 규제가 입법·산업계 모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낮아 반복 범행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인 ‘결격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음주·무면허 재범자의 경우 실형 선고를 원칙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재범 사례에 대한 판결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면허 취소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조치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는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없이는 무면허 사고를 막기 어렵다”며,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