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영향력이 확대
규제 필요성 대두되는 상황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존재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반포자이 등 고가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과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외국인 주택 소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포자이 74억 현금 매입
매입자 정체 우즈벡 국적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인 ‘반포자이’에서 또다시 외국인 투자자의 대형 거래가 성사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반포자이 전용 244㎡(약 91평) 세대가 74억 원에 거래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해당 아파트의 매입자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매입자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전액 현금으로 거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원화 약세로 인해 한국 부동산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강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반포자이는 오랫동안 부유층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단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지역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 ‘장학파르크한남’에서 말레이시아인이 180억 원에 거래를 성사시켜 화제를 모았다. 외국인의 대규모 현금 거래가 이어지면서, 이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 활발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수는 약 9만 5,05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의 0.49% 수준이지만,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 주택 보유 비율은 72.8%에 달해, 주택 가격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국적 보유자가 5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22.5%), 캐나다(6.5%), 대만(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주요 도시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고급 아파트 시장에서 외국인의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허가제를 도입하거나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
시장 안정화 위한 대책 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출 없이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자체를 막기보다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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