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혐오시설 전락
시설 부족해 입소 경쟁 치열
보육 수요-공급 불균형 초래
최근 서울의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반대하는 경우가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SBS의 보도로 화제가 됐던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그중 하나다. 해당 아파트에는 3,600여 세대가 살고 있지만 단지 내 어린이집은 단 2곳뿐으로, 경쟁이 치열해 대기 순번이 100번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 과반 동의를 받아 내년 3월 개원 예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갑자기 해당 절차가 멈췄다. 소음 발생으로 인하여 집값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700여 세대 대단지인 서울 종로구의 A 아파트에서도 같은 논쟁이 이어졌다.
A 아파트에서는 인근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인근 어린이집 입소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등 대안을 찾던 끝에 종로구청 등과 협의해 아파트 내 공간에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이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안건이 상정되자,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논의가 중단됐다.
저출생 해결 위해 설치 의무화
대화를 통한 협의 이루어져야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피하면서 건립이 지연되는 님비 현상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육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은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줄어들면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이에 따라 저출생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 이에 이전에는 교도소, 쓰레기 매립장 등에 국한되어 있던 님비 현상의 무차별적인 확대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는 시설이라면 형태나 목적에 상관없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님비 갈등을 조율하려면 대화를 통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혐오시설로 인한 님비 현상은 피해를 보는 측과 타협점을 찾기 어렵지만, 공익 차원의 시설이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대화 채널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필요성 증가
확충 예산은 35.9% 절감
한편, 낮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유아 수가 줄어 민간 어린이집의 폐업 수가 점점 증가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올해 416억 5,400만 원에서 내년 266억 8,400만 원으로 35.9% 절감됐다.
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에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년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하며, 어린이집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 등으로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치원과 가정 어린이집 등의 교육 단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에 대해 유아교육과 영아 보육은 이원화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어린이집 관리·감독 권한까지 교육부로 넘어가면, 지자체에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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