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유가족과의 소송 패소
3조 규모의 징벌적 손해 배상
유사 사례가 발목 잡았다
주행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포드 F-250의 결함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의 첫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는 충격적인 규모로 드러났는데, 배심원단은 포드에게 25억 달러(한화 약 3조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결함이라고 인정된 것이다.
2022년, 밀스 부부는 2015년형 포드 F-250 전복 사고 탓에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들은 F-250의 지붕 강도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만큼 약했다고 주장하며 포드를 고소했다. 현지 시각 18일, 배심원단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포드와 유가족의 법정 다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사망 원인이 관건
결함인가 심정지인가
밀스 부부가 겪은 사고의 전말은 이러했다. 부부가 운전하던 2015년형 포드 F-250 슈퍼 듀티 트럭이 배수구와 충동하며 전복되었다. 차량은 24.7m를 구른 뒤, 지면과 지붕으로 충돌했다. 아내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남편도 9일 뒤 부상으로 병원에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변호사를 통해 F-250 차량의 지붕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강도로 제작된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변호사는 동일한 결함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F-250 모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포드는 이 주장에 반박하며, 부부의 사망 원인은 운전자의 심정지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과거 유사 사례
결함 주장에 힘 실려
포드에게는 불행하게도 유사한 전복 사고로 인해 1억 7,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한 전적이 있다. 해당 판결의 존재가 포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배심원단은 해당 판결의 존재를 고려하여 포드 측에 손해 배상을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드는 해당 판결 이후, 수많은 소송이 이어졌으나 차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고 주장했다. 포드 대변인은 “유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유감이지만 250억 달러의 배상금은 너무 과도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감정적 판결”이라며 덧붙였다.
네티즌 ‘갑론을박’
포드 측, “항소할 것”
네티즌들은 이 판결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유가족들을 지지하는 측은 “이미 판례가 있는데 왜 부정하냐”, “당연한 판결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포드를 지지하는 측은 “25억 달러는 과도하다”, “24m를 굴렀는데 살아 있겠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포드 측은 애틀랜타 저널을 통해 손해 배상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승소 사례와 패소 사례가 공존하는 만큼, 이 법정 다툼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3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포드와 유가족 간의 소송전 향방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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