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산차 리콜 최다 기록
그러나 정작 차주들 리콜 미이행
강경한 대책 마련해 안전 강구해야
리콜은 국산차 업계에서 항상 주목받는 화제이다. 리콜은 해당 차종에 발생한 결함이나 오류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때 실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국내에서는 리콜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 작년 국산차 리콜이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운전자들의 안전 우려도 지적된다.
국내서는 리콜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거나, 모종의 이유로 리콜을 받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드문 경우에 속한다. 리콜 미이행 차량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 해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의 리콜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거론되는 대책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주요 선진국의 경우
운행 금지 혹은 과태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리콜 이행률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80%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 리콜 미이행 차량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는 수치로 파악된다.
각국의 리콜 불이행 차량에 대한 제재는 다양한 양상을 띤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운행을 금지하며 프랑스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식이다. 일본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는 마땅히 없는 규정
거론되는 대책은 무엇?
현재 리콜 제도는 자발적 공지와 소비자의 선택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리콜 이행률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국내에서도 리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 거론되는 방법은 주로 보험과 관련이 있다. 리콜 이행 여부를 보험 가입 시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보험료를 인상 혹은 인하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리콜 공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부족한 강제성이 한계
안전 위해 강경책 필요
그러나 보험료에 대해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은 강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사례처럼 운행 금지 혹은 과태료 등의 강경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대형 안전사고를 여러 차례 거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했다. 그로 인해 안전에서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리콜 미이행 차량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강경한 방법을 통해 안전을 강구할 필요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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