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사기 막는다
향후치료비 제도 변화 커
제도 숙지해 피해 없게 해야
국토교통부가 보험금 부정 수급을 노리는 일명 ‘나이론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의 주요 골자는 ‘향후치료비’ 제도의 제한이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시점에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 및 허위 입원 환자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전해진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가짜 경상환자 막는다
향후치료비 제도 변화
향후치료비는 일종의 합의금으로, 보험 업계에서 가짜 장기 입원 환자를 막기 위해 관행처럼 지급해 왔다.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산정하는 만큼, 정확한 기준이 없어 과도하게 책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해 보험 재정 누수를 유발해 왔다.
개선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가 실제로 치료받은 내역에 의해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상 환자는 4주까지만 치료가 보장되게 변화한다. 4주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2주마다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8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가 지급 중단한다
분쟁 발생 시 중재 기구 이용
보험사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검토해, 치료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할 수 있다. 보험사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설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국토교통부는 보험사의 지급보증 중지 계획에 대해 환자가 동의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공정한 절차를 통해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 중에 있다. 해당 기구에서 사용할 조정 기준은 추후 공개될 방침이다.
명확해진 중상 보상 규정
보험 재정 누수 막는다
가짜 경상 환자를 예방해 아낀 재정은 진짜 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간다. 1급에서 11급에 해당하는 중상 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치료비가 효율적으로 지급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책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 탓에 발생하는 틈을 악용·남용하던 나이론 환자들을 뿌리 뽑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응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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