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늙어서 “연금도 못 받아”.. 전국 5060, 날벼락 같은 소식 전해졌다

정부, 노인 연령 기준 바꾼다
기존 보다 더욱 상향될 예정
무임승차, 기초 연금에 영향 예정

정부가 45년간 유지돼 온 법정 노인 연령 조정에 나섰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 지급 연령이 늦춰질 전망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 연령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복지 축소를 두고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자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이유는 급증하는 복지 지출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494만 명에서 지난해 1,024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 예산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복지 의무 지출은 183조 6,000억 원에 달하며, 불과 1년 만에 12조 원 이상 급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연간 6조 8,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필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인 기준 바뀌면 정년 연장?
사회 전반에 영향 불가피하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점도 노인 연령 조정의 근거로 작용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관적 노인 연령’은 평균 71세로 나타났다.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이 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기업 정년, 경로우대 혜택 등 다양한 제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율 증가와 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년 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개편해 고령층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인 연령 조정은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복지 축소에 대한 거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번에도 반대 여론이 거셀 경우 정부 계획이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노인복지법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 지출 절감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