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부활 카드 꺼냈다
대구, 택시업계 긴장 고조
공급과잉 문제 해결될까
대구시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 재도입을 공식 검토하면서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택시 부제는 일정한 요일마다 운행을 제한해 공급을 조절하는 제도다. 2004년부터 시행돼 오다 2022년 폐지됐으나, 코로나 이후 택시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다시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발표된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잉 공급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부제 외에도 감차 보상제 등 다양한 조치를 함께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시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잉 공급 심각해
수요보다 5천 대 많아
대구시가 발표한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구 지역의 택시 면허 대수는 총 1만 5,703대로 집계됐다. 이 중 법인 택시는 5,664대, 개인택시는 1만 39대다. 반면, 수요와 가동률을 고려한 적정 택시 수는 1만 257대에 불과해 실제로 5,446대가 초과 공급된 상태다. 이 수치는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지난 2020년 4차 용역 당시 5,475대 초과라는 결과와 거의 비슷한 양상이다.
이에 대구시는 차량 수를 물리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공급 과잉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차 보상제도 논의됐지만, 실효성과 예산 문제로 일단은 부제 재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참고로 부제는 과거 법인 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됐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구조로, 일정 수준의 운행량을 강제 차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과거 5년간 시행됐던 감차 보상제의 실패 경험도 있다. 실질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감차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도심 내 택시 수요 조절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사례다. 이번에도 감차는 예산과 운영 효율성 문제로 제외됐고, 부제라는 간접적 규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다만 이를 두고 택시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택시계 반응 엇갈려
시민 체감 대책 필요
개인택시 업계는 부제 재도입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개인사업자인 운전자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부제는 결국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며, 이는 신규 기사 유입 저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 개인택시조합 측은 이미 차량 정비나 휴식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만큼 과거처럼 운행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법인 택시 업계는 정반대 입장이다. 현재는 기사 부족으로 차량이 일부 유휴 상태이며, 부제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 휴무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부제 도입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근본적 해법으로 면허 자체를 줄이는 감차 보상제까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대구시는 공급만 줄일 것이 아니라 수요도 늘리는 방식으로 병행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나드리콜 택시를 316대 증차하고, 수요응답형 택시인 ‘행복택시’ 확대 운영도 함께 고려 중이다.
이는 공급 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법인과 개인택시 간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택시 부제가 과연 혼잡한 도심 교통과 공급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 실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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