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이 없다고?.. 청라 전기차 화재, 충격 소식에 입주민들 결국 비상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해당 아파트가 가입했던
보험으로 처리 불가하다?

2024년 8월 1일 오전 6시경,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EQE 차량의 배터리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연기는 배기구와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스며들어 퍼졌고, 아파트 단지 전체가 뿜어져 나온 연기에 뒤덮일 정도로 큰 화재였다.

현재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이지만 해당 사고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측된다. 중국 업체 배터리의 결함, 차량 자체의 제조 결함 등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화재가 번지게 된 원인으로는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중국산 배터리 논란
화재 사례도 있다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은 100대 이상. 40여 대가 불에 탔고, 100여 대가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당했다. 그렇다면 화재로 인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인터넷에서는 “당연히 벤츠에서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차주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결함 유무가 될 듯하다. 벤츠의 차량 제작, 조립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중국 CATL 사의 배터리 자체 결함이었던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추가로 해당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는 여러 차례 발생한 화재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고, 문제의 벤츠 EQE 차량도 지난해 두 차례의 화재 사고가 일어나 논란이 되었다.

차주 과실 인정되면
부담이 매우 클 것

이번 사고로 해당 차량 근처에 주차된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된 차량이 많은데, 피해 차주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 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 차주가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피해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자차 관련 보험 접수만 3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험사는 우선 보상을 진행하고 처음 화재가 발생했던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이번 보상의 관건은 차주의 배상책임 여부인데, 화재 원인이 차량, 배터리 제조사의 문제로 밝혀진다면 차주의 부담은 사라지지만, 차주의 책임이 인정되면 부담이 매우 커진다.

제조물 책임법 판례 나올까
법조계는 해당 사건 주목

차주가 가입한 보험의 대물 한도는 건당 5억 원. 이번 화재 규모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다. 차량뿐 아니라 지하 주차장 복구 비용까지 포함하면 보상액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의 차주는 현재 자차 보상 접수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상 첫 판례가 나오게 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사 잘못이 없다는 점을 제조사가 증명해야 한다. 급발진 관련 제조물 책임법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소비자가 승소한 판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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