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서울 출입 금지!’ 화재 논란 전기차, 정부 특단의 조치 내렸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책
서울시, 전기차 출입 금지
과도한 충전 막겠단 의도

전기차 화재 사건은 꾸준하게 발생해왔다. 그러나 이번 달 1일에 발생한 인천 청라동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만큼 후폭풍을 몰고 온 사건은 없었다.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전국에서 발생한다거나,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다거나, 벤츠가 해당 사고에 따른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약 45억 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꼬리를 물고 후속 조치들이 취해졌다.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서울시도 느꼈던 것일까? 지난 9일 서울시는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출입을 먹는 등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전기차의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과도한 충전 또한 전기차 화재를 발생시켜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90% 이상이면 못 들어간다
입주자 대표 회의 통해 적용

그리하여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 규약으로 시, 도지사는 이 규약에 표준이 되는 준칙을 마련하고, 주민은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을 통해 자기 단지에 맞는 규약을 정하게 된다.

시는 즉각적인 관리 규약의 시행을 위해 개정 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알려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배터리 충전율 90% 이하인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연쇄적인 열 상승으로 진화가 매우 어려운데,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배터리 충전율이 100%일 때 이러한 열 폭주 전이 시간이 50% 중전 시보다 약 4배 정도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해, 이러한 배터리 잔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출고 때부터 충전 제한하고
자체적 최대 충전율 선택

또한 ‘충전 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 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의 두 가지 제한 방법이 있는데 내구성능·안전 마진이란 자동차 출고 때부터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으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는 90%만 사용하지만, 계기판에는 100% 용량이라 표기된다.

목표 충전율 설정이란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의 배터리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다만 목표 충전율의 경우 언제든 소유주가 설정을 바꿀 수 있어 지속적 확인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에 시는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일부 충전기, 중요 부품 없다
정부는 다음 달 대책 발표

정부는 그동안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을 급속도로 늘렸다.
전기차 보조금을 늘리고,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전기차의 수를 늘리는 데에 집중했지만, 늘어난 전기차의 수만큼 안전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안전 전문가들은 일부 완속 충전기의 안전장치 구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으며, 구체적으로 PLC 모뎀이 없어 과충전 예방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잇단 전기차 화재로 인해 여러 방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12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방지에 대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데, 다음 달 초에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실용적이고 안전한 대책이 나오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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