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왜 여기에?” 무면허 운전 딱 걸린 차주.. 그 정체 ‘충격적’이다

올 상반기 불체자 2만 명
사고 내도 그냥 도망간다
강제 추방돼 보상 못 받아

지난 13일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충주시 숙소에서 원주시 건설 현장으로 가던 차량은 근처에서 검문을 시도하던 경찰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도망간 것이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뒤쫓았고, 길목을 차단하자, 차량에서 내려 1.5km를 도보로 도망쳤으나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들은 체류 기간과 체류 목적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에 출입국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다인 2만 3,724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해 2만 523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불법 체류자임이 적발되면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강제 출국 조치 된다.

잡히면 추방이니 일단 튄다
도주하면 잡을 수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체류자들은 경찰에게 적발당할 시 그대로 도주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4월에도 경찰이 군데군데 찌그러진 차량을 운행하던 차량을 의심해 운전자의 신원을 조회했고 불법 체류자임이 발각되자 차를 버리고 4차선 도로 한복판으로 도망을 쳤지만,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불법체류자는 그 전에 이미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거주지나 신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체포하기 매우 어렵다. 작년 12월에도 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칼치기 뺑소니’를 저지른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뺑소니를 목격한 운전자는 해당 차량을 쫓았지만 결국 놓쳐버리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붙잡지 못했다.

사고가 나도 대부분 무보험
잡아도 자가보험 처리해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사고도 사고지만 대부분 무면허 혹은 무보험인 경우가 많다. 지난 2019년에도 직진 차로에서 방지턱을 넘다가 앞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미 한국에서 전과 4범을 저질러 8개월의 구금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무보험에 음주 운전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불법 체류자들은 적발 시 국외로 추방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파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자가보험 처리에 개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예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1년에는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불법체류자가 붙잡혀 재판을 받고 징역 3년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국내 체류가 안 되는 데
어떻게 차량을 구매했지?

그런데 불법 체류자는 국내에 체류 자격이 없어 차량 등록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차량을 구매하고 운전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부분이 차 소유명의가 다른 대포차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자 사이에서 사고판 대포차는 보통 1대당 300~500만 원 정도 한다. 이들은 한 사람이 차량을 70대 이상 등록해도 의심받지 않는 차량 등록 제도의 빈틈을 노렸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명의로 차량을 여러 대 등록한 뒤 이를 명의 이전 없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이런 대포차를 거래한 사례는 총 200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은 판매 조직을 검거한 상황이나 다른 조직이 대포차를 판매하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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