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왕창 걷더니 결국..” 전기차 보조금, 충격적인 근황 전해졌다

전기차 포비아 확산에
팔리지 않는 전기차들
국가 보조금 남는다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이는 지역마다 다른데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 충남 금산군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화재 등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으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어 점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외면하고 있는 추세이다.

작년 지급된 보조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

때문에 올해 말까지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지급 규모가 지난해 지급 금액의 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을 개편하여 전기차 충전기와 안전 설비 기반 시설 등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테슬라 등의 전기차 판매 상위 5개 제조사가 받은 구매 보조금은 3,686억 2,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된 보조금 1조 1,410억 3,200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32.3% 수준. 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지급될 전기차 보조금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높은 서울, 부산도
소진율 절반조차 안 돼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현대자동차가 1,866억 6,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기아자동차가 1,169억 2,600만 원을 받았다. 해외 제조사 중에서는 테슬라가 371억 2,9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소진율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 전기차 대상 소진율은 8월 기준 55.2%로, 타 지역보다 전기차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부산도 보조금 소진율이 각각 47.3%, 49.9%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전기차 공포증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 한 편, 전기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구매 시 지급되는 전기차 보조금보다는 편성된 예산을 전기차 충전기를 비롯해 안전 설비 기반 시설 등의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기차 보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대신 인프라 늘려야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친환경차 보급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려면 현행 구매 보조금 지급 금액을 줄이고 충전 설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된 전기차 물량이 66,000대인데, 이는 충전기 90,000개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예산을 약 85%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지급된 전기차 보조금이 남는다는 것은, 전기차의 판매가 적어 제조사에 남은 재고 차량이 쌓였다는 이야기인데, 연말 각 제조사의 할인 프로모션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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