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건 아닌데..” 폭증한 급발진 주장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수준

증가하는 페달 오인 사고
예방 사양 의무화 움직임
반발부터 나오는 이유는?

한때 급발진 의심 사고가 터졌다 하면 비난의 화살은 주로 자동차 제조사로 쏟아졌다.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차가 말을 안 들었다“는 운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렸고,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제조사 측 조사 결과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었다.

물론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례가 적게나마 존재하는 만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있다. 요즘 발생하는 비슷한 사고 사례의 경우 사람들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다.

‘풀액셀’ 시 경고음 울린다
“오조작 즉시 인지 가능해”

지난 5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풀악셀’이 감지되면 차량에서 경고음이 나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올 전망이다.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로 운행할 때 경고음이 나오듯 운전자가 갑자기 풀악셀 동작을 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선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이원이다. 그는 이날 “급발진 의심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 페달 오인 사고로 드러나고 있다”며 “과도한 페달 조작 시 경고음을 발생시켜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즉시 알아채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80% 이상 밟으면 작동한다?
실효성 벌써 의심되는 이유

경고음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따라 규정될 예정이다. 이건태 의원은 “가속 페달을 80~90% 이상 밟았을 때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며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완성차 업계는 국내에서 출시된 모든 차량에 가속 경고음 장치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고령 운전자 페달 오인 사고가 증가하는 와중에 긍정적인 아이디어다”. “신차뿐만 아니라 이미 출고된 차량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대보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 운전자들 반응 정리
“경차 탈 때는 어쩌라고?”

경차를 운행한다는 한 네티즌은 “요즘 차들 성능이 좋아져서 교통 흐름을 따라잡으려면 풀액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페달 잘못 밟은 운전자가 경고음마저 결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의미 없지 않냐”는 의견을 남겼다.

이외에도 “취미로 서킷 가서 달리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선 운전하는 내내 울려대겠다”. “경고음이 거슬려서 불법 개조로 꺼버리는 사람도 많을 듯“. “운전 안 해본 티가 난다”. “탁상행정 끝판왕이네”.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다”. “진짜 저 법안이 통과되면 신차는 절대 사지 않을 것”과 같은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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