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들 싹 잡는다!” 정부, 킥보드 퇴출 선언에 운전자들 대환호

서울시 전동킥보드 퇴출 논의
국회 규제 강화 움직임도 있어
네티즌들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

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퇴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어서 화제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PM 사고는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지난해 2,38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8년 PM 사고 건수가 225건임을 고려하면 5년 사이 10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특히 공유 킥보드의 운전 자격 인증 절차가 허술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적지 않다. 이용한 공유 킥보드는 도로 한 가운데 버려져 보행자나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서울시, 관련 규정 홍보 미흡
‘현재 규제로 사고 못 줄인다’

킥보드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9일 교통위원회 도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현재 규제 수준으로는 PM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PM 전면 퇴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전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전동스쿠터를 두고 해당 기종이 전동스쿠터인지 이륜차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도시교통실장이 이에 대해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윤 의원은 ‘이동장치 별로 다른 운행 규정을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다’며, ‘서울시의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금지한 타국가도
도입 2년 만에 금지한 호주

프랑스 파리와 호주 멜버른은 이미 전동킥보드를 금지했다. 전동킥보드를 허가했던 프랑스 파리는 도입 5년 만에 금지를 결정했다. 호주는 2022년 공유 킥보드 시범 도입 이후 1,500대가량의 킥보드를 멜버른 시내에 배치했다. 그러나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의 인도 운행과 이용 후 킥보드를 아무 곳에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불과 2년 만에 공유 킥보드를 퇴출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까지 4만 3천 대가량의 킥보드가 서울 시내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가 도입한 1,500대의 3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운영 규모에 비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운영 업체의 규제 방안도 부족해 사실상 킥보드 이용자에게 관리와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과태료, 벌금 강화 나선 국회
제한 속도도 20km로 낮춘다

국회에서는 PM 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나선 상황이다. PM 공유 업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에 대해선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외에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등 사고 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동킥보드 퇴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벌써부터 찬반 여론이 뜨겁다. 대부분 네티즌들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에 전동킥보드 금지를 적용해야 한다’, ‘2~3명이서 타고 다니는 것도 문제다’, ‘반납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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