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로 몸살 앓던 벤츠
결국엔 급발진 이슈도 터졌다?
의심 사례 자세히 살펴보니..
“벤츠가 또?”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벤츠 차량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지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차량의 화재 사건일 것이다. 벤츠 코리아 사장이 직접 아파트 입주민과 만나 사과하고 인도적 차원으로 45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하며 급한 불을 끄는 듯했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등의 영역에서만 벤츠 차량이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다.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이전부터 일부 벤츠 차량의 급발진 의혹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그 수도 결코 적지 않다. 올해만 벌써 여러 차례 벤츠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물론 급발진 문제는 벤츠 차량 고유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화재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어난 것과 겹쳐 더욱 벤츠 차량의 결함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 잦았던 벤츠
대부분 차량 문제 아니었지만..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벤츠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우리들 생각보다 더 잦은 편이었다. 당장 올해 9월만 해도 9일에는 경남 양산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아파트 상가 1층으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해 운전자가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지난 12일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70대 여성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60대 남성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또한 같은 날 서울 성동구에서는 벤츠 차량이 왕복 6차로로 돌진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그나마 위 두 사례는 여느 급발진 의심 사고와 마찬가지로 차량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 쪽으로 그 무게가 쏠리는 중이다.
이번엔 진짜 급발진인가?
브레이크등 점등 되었다
그러나 한 사건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사건은 지난 5월에 발생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이중 주차된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리 주차하고 있었다. 그런데 후진을 하다가 7대, 다시 직진하다가 5대, 총 12대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차량을 운전하던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대부분의 급발진 주장 사고가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임에 반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에는 벤츠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확실하게 들어왔음에도 차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무조건 정지한다”는 말과 대조되는 현상인 것이다. 결국 A 씨는 16년간 일하던 직장을 떠나야 했다. A 씨와 차주는 지난 5월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례적 신청 인용
경비원 대리 주차는 불법
재판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최근 법원은 이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차량 내 사고 데이터 기록장치(EDR) 외에도 여러 차량 기록을 살펴보기로 했다. A 씨 측이 사고 차량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전자제어장치(ECU), 긴급 제동 기능(AEB), 제동 보조 장치 등의 기록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2021년 시행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65조의2에 따라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제65조의2를 위반해도 처벌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 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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